채무조정제도 신청시 변제 계획서 작성법

채무조정제도란 무엇인가?

채무조정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줍니다. 예를 들어, 상환 기간의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및 채무 감면 등의 다양한 조정 수단이 제공됩니다.

채무조정제도 신청 자격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 신용정보기관에 연체 기록이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며,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채무상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총 채무액이 개인의 경우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5억원, 담보 부채는 1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채무조정 절차

신청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채무조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개별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이 채권 금융회사에 대한 빚 독촉 및 회수 중지를 요청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 심사가 이루어지며,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별되면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 부적격 판정 시, 기각되고 다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채무조정 협의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변제 계획서 작성 방법

채무조정 신청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변제 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는 신청자가 향후 어떻게 채무를 상환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문서로, 다음의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 현재의 재정 상태와 소득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갚아야 할 총 채무액 및 각 채무별 상환 계획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 자산 현황과 재정 상황에 따른 변제 능력을 설명합니다.
• 변제 계획의 기간 및 상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변제 계획의 중요성

변제 계획서는 단순히 상환 방법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채무자의 회생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이 계획서를 기반으로 신청자의 위기 탈출 가능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채무조정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승인신청서
• 채무자 신고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재산증명서류(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소득증명서류(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원)
• 급여 가압류 및 추심권자 확인서(2개월 이내 발급된 것)

주의사항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됩니다. 하지만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불이행할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취소되고 원래 채무 조건으로 환원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자료에 허위가 발견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위의 절차와 요건을 충분히 이해한 후 변제 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채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